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의 이해 (1/n)
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이해 1. 논의 배경 ■ 기후 변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 ■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比 1.5˚C 이내 유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 및 민간 차원의 2050 Net Zero(탄소중립*) 목표 선언이 지속 발표되는 추세 *탄소중립: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 배출량을 '0'로 만드는 상태 2.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 ■ 탄소 가격제 (Carbon Pricing) 개념 -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 - 탄소세(Carbon Tax)는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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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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