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의 종류와 시장의 구분

탄소 배출권의 종류(Carbon Credit, Offset)와 시장의 구분

 

■ 개요

 - 탄소 시장(Carbon market)은 기업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탄소 시장에 대한 접근은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로 존재해 왔으나, 시장 및 배출권의 종류가 다양해짐

 - 시장 메커니즘은 CO2 배출을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 변환하여, 가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새로운 규제 및 정책들로 인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 발견 가능

 

1. 탄소 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합의 기반 

■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1997년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계획과 의무를 명기한 기후변화 협약(UNFCCC) 의정서

 - 개별 국가에게 Top Down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할당

 - 교토 의정서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의 기틀로서, 시장을 기반으로하는 교토 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을 제시함

 - 교토 메커니즘에서 규정하는 시장은 다음과 같음

: ① 탄소배출권 거래(ET, Emission Trading), ②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③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2015년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규정

 - 각 당사국이 Bottom-up 방식으로 스스로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NDC, Nationally Defined Contribution)하도록 함

 -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NDC 원칙을 적용

 

국제사회 파리협정 참여 현황

 

2. 탄소 배출권의 종류

■ Carbon Allowance (할당 배출권, 할당량)

 - 배출 총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Cap-and-trade 방식에 의해 생성되는 배출권

 - 기업은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량을 무상/유상 할당받고,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음

 - Carbon Allowance로부터의 수익은 수직적으로(Vertically) 기업에서 정부 등 규제기관으로 흐름

 

■ Carbon Offset (상쇄 배출권, 크레딧)

 - 한 기업이 그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면, Carbon offset을 생성 가능

 - 다른 회사들은 그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감축하기 위해 Carbon offset을 구입 가능

 - Carbon Offset의 수익은 수평적으로(Horizontally) 기업 - 기업 간 흐름

 

3.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구분

탄소배출권시장 및 배출권의 종류 (Source: KRX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1) 규제 여부에 따른 구분: 규제시장, 자발적 시장

■ 규제 시장 (Compliance Market)

 -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자발적 시장(Voluntray Market)

 - 법적 규제와 무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2) 배출권 성격에 따른 구분: 할당 배출권 시장, 상쇄 배출권 시장

■ 할당 배출권 시장 (Carbon Allowance Market)

 - 배출 총량을 정해놓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Cap-and-trade를 채택한 지역에서 형성

 - 국가별 목표에 따른 배출 총량(Cap)이 설정되며, 배출 총량은 무상/유상으로 각 의무 감축 주체에게 할당됨

 -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 할당량(allowance)을 제출(surrender)하고,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경우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 가능

 -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됨

 -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가 대표적이며, EUA(EU Allowance) 할당량이 거래됨

 

■ 상쇄 배출권 시장 (Carbon Offset Market)

 - 할당량 시장에 배출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Offset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 현재의 경제 활동을 지속했을 때(BAU, Business As Usual)의 예상 배출량(Baseline) 대비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여 크레딧을 발행하는 Baseline and Credit 방식으로 운영됨

 - 상쇄 배출권 시장은 프로젝트 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도 불리며, 다시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됨

 - 대표적인 상쇄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된 CDM 시장, JI 시장이 있으며, CDM 시장의 크레딧은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JI 시장의 크레딧은 ERU(Emission Reduction Unit)

 -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이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인증된 탄소 배출 저감량만큼 탄소 배출권(CER)을 발행받는 구조

 

■ 할당 배출권 시장과 상쇄 배출권 시장의 연계

 - Carbon Offset(CER, ERU 등)은 Carbon Allowance(EUA 등)를 일부 대체 가능 (배출 총량의 x% 제한)

 - Carbon Offset의 가격은 통상 Carbon Allowance 比 저렴한 편

 

(3) 배출권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 장내 시장, 장외 시장

■ 장내 시장(Exchange)

 - 배출권 거래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Allowance 및 유통시장의 Offset Credit 등이 거래됨

 - 표준화된 방식으로 현물(Spot), 선물(Futures), 옵션(Option) 등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 신속한 체결 및 유동성 등의 강점이 존재함

 

■ 장외 시장(OTC Market)

 - 대부분의 발행 시장(Primary Market)의 배출권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됨

 - 거래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시점, 가격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강점

 - 현물(Spot) 거래 외에도 선도 거래(Forward), 옵션 등 다양한 파생 상품 계약 형태가 활용됨

 -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Credit Risk) 등이 존재하게 되며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