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Chapter 11 미국 기업 파산(Bankruptcy) 절차 비교

미국 기업의 파산 관련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Chapter 7과 Chapter 11은 다른 종류의 파산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Chapter 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산을 청산하여 부채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Chapter 11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면서 부채를 재구성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요약] Chapter 7, Chapter 11 비교 

목적	자산 청산 및 부채 문제 종결	사업 운영 지속 및 재정 구조 재조정
신청 대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자산 처리 방식	비면제 자산 매각 후 채권자 배분	자산 유지 및 부채 구조 조정
절차 소요 시간	약 4~6개월	몇 달에서 몇 년
주요 결과	사업 종료 및 청산	사업 회생 또는 실패 시 청산

1. 목적: Chapter 7은 청산 파산으로, 채무자의 비면제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부채를 탕감받아 빠르게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Chapter 11은 회생 파산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속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절차: Chapter 7에서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재인이 자산을 관리하며, 신청자는 소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Chapter 11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재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 및 채권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3. 결과: Chapter 7은 자산 청산 후 사업 또는 개인 활동이 종료되지만, Chapter 11은 성공적으로 회생할 경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source: https://www.wallstreetmojo.com/chapter-7-vs-chapter-11-bankruptcy/

Chapter 7: 기업 청산 파산 (Liquidation Bankruptcy)

Chapter 7은 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선택하며, 사업 운영을 종료하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자산 청산: 법원이 임명한 파산 관재인(trustee)이 기업의 비면제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 우선 순위: 채권 상환은 "절대 우선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장 채권(secured debt)이 가장 먼저 상환됩니다.
•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내에 완료되며, 청산 후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장단점

• 장점: 빠른 청산을 통해 부채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모든 자산이 매각되며, 사업 운영이 종료됩니다.

적용 사례

•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Chapter 11: 기업 재조정 파산 (Reorganization Bankruptcy)

Chapter 11은 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며, 부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사업 운영 지속: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파산 관재인 역할을 하는 채무자(debtor in possession)"로 남아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재조정 계획: 기업은 부채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plan of reorganization)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부채 탕감, 상환 조건 변경, 또는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절차는 복잡성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장단점

• 장점: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조정할 수 있어 회생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성공하지 못할 경우 Chapter 7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나 대규모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 운영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 경우.
• 장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