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글로벌 CCUS 정책 동향, 현황 및 사례 분석 (1)

※ 본 콘텐츠는 IEA의 " CCUS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23.11)"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글로벌 CCUS 정책 개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CCUS 기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CCUS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산업 생태계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한 반면, 일부 국가는 몇몇 선정된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CUS 정책 메커니즘은 크게 다섯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입법 및 규칙 활성화, ② 비용 감축 조치, ③ 산업 활동 규제, ④ 전략적 시그널 전달 ⑤ 수익 지원.

 

운영 중인 CCUS 프로젝트가 있는 모든 국가에는 현재 이러한 정책 메커니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시행 중입니다. 첫 번째(입법 및 규칙 활성화)는 CCUS 활동에 필요한 활성화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후자 네 가지 메커니즘은 CCUS 배치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정책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계 내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특히 공공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CCUS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 자금 수령인이 해당 국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경계를 넘는 CCUS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  CBAM 등 탄소 가격 제도와 연계된 산업활동 규제 등)

 

2. 주요 정책 메커니즘의 분류

① 입법 및 규칙 활성화 (Enabling legislation and rules):

• 이 메커니즘은 CCUS 배치를 촉진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CCUS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CO2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장을 보장합니다.
• 거의 모든 운영 중인 CCUS 프로젝트는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 정부 지원은 CCUS 프로젝트의 자본 및/또는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적용된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② 보조금을 통한 비용 감축 (Cost reduction measures): 보조금, 대출 지원, 세액 공제 등

• 보조금은 지금까지 CCUS 프로젝트에 사용된 일반적인 재정 메커니즘으로, 실행 가능성 연구나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 연구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R&D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우대 이자율, 부채 자본 접근 및 대출 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자격 있는 장비에 대한 투자 또는 CO2 저장 당 비용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가 자본 또는 운영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국의 IRA를 통한 45Q Tax Credit은 대표적인 세액 공제를 통한 CCUS 산업 활성화 사례입니다.

2024.02.02 - [Green] - [CCUS] IRA 45Q Tax Credit에 대하여

[CCUS] IRA 45Q Tax Credit에 대하여

 

③ 산업 활동 규제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vities):

•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국유화된 기업들이 CCUS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이 투자 위험의 더 많은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CO2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은 기술을 통한 배출 감소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세 또는 탄소 시장을 통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CO2나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되어, 배출 감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합니다.

④ 전략적 신호 전달 (Strategic signalling):

•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적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CCUS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 예를 들어, 산업별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CCUS에 대한 명확한 의도 또는 기대하는 특정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⑤ 수익 지원 (Revenue support):

• CCUS 프로젝트에 대해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고려 중입니다.
• 예를 들어, (탄소) 계약을 통한 차액 지원과 조정된 자산 기반 모델 같은 메커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메커니즘은 다른 에너지 기술에 비해 CCUS에 특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3. 주요 국가별 CCUS 정책 매커니즘 현황

• 대부분의 국가들은 ① '입법 및 규칙 활성화'와 ② '비용 감소 조치'  ③ 산업 활동 규제를 핵심 정책 메커니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에서는 입법 및 규칙 활성화를 통해 CO2를 지중 저장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나 CO2 저장 또는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비용 감소 조치를 통해 프로젝트가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EMDEs),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유 기업(SOEs)을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위험을 덜어주는 비용 감소 조치를 보았습니다.
•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한 정책 메커니즘의 종류는 '입법 및 규칙 활성화'와 특정 비용 감소 조치가 우선적으로 비용이 가장 낮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천연가스 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설치된 CO2 포집 용량(3분의 2)은 가장 비용이 낮은 CCUS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었습니다.

 

4.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주요 한계, 시사점

 

(1) 다양한 수익원의 부재

• CCUS 프로젝트를 위한 수익원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세계 각지의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사례를 구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특히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이미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 더욱 그러함.

(2) 강력한 정책 지원의 부재

• 많은 운영 중인 CCUS 프로젝트가 EOR(원유회수증진)에 의해 석유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경제성을 확보하 있음.
• 이는 초기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탄소 중립 미래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전 세계적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용 CO2 저장(그리고 EOR이 아닌)이 장기적 정책 목표와 더 일치할 수 있음.
• 또한, 석유 가격의 변동성은 전 세계 석유 가격의 변동에 CCUS 프로젝트를 취약하게 만듦

(3) 저배 출 제품에 대한 낮은 수요

• 현재 정책 환경은 CCUS에 의해 가능해진 저배출 제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수요 측면의 조치가 부족함.
•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특히 철강, 시멘트,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포집된 CO2에 대한 상업적 사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제품에 활용되는 CO2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저배출 제품은 장거리 운송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의 다른 부분의 탈탄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하여 앞서 식별된 수익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음.

(4) 저배출 제품 판매의 가능성

• 배출 강도가 높은 공정에서 CO2를 포집하는 배출자들은 저배출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연료 등의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지 Green Premium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5) CO2의 상품화 및 활용 (CCU)

• 산업 배출원에서 포집되거나 대기에서 제거된 CO2는 상품으로 활용되어 시장 가치가 있는 다른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음.
• 현재 이는 농업, 식품 생산 및 산업 공정에서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CO2 기반 합성 연료, 화학제품, 건축용 골재의 생산과 같은 새로운 활용 경로가 NZE 시나리오와 호환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촉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6)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표준 및 인증 부족

• 이산화탄소 제거(CDR)는 중공업과 장거리 운송에서 발생하는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함.
• CDR 기술이 정책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7)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DACS)과 바이오에너지

• DACS와 바이오에너지에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은 화석 연료 지점 출처의 탄소 포집 프로젝트와 달리 배출 감소 (Reduction)가 아닌 배출 제거 (Removal)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것은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종종 다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구분임.

(8) 제거를 위한 특별 고려사항

• 높은 무결성의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함. 이는 CO2 제거 단위를 모니터링하고 보고 및 인증하는 것과 넓은 탄소 시장으로의 통합을 포함함.
• 이러한 고려사항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일부 정부가 이 작업에 착수하고 있음(5장 참조).

(9) 민간 부문의 강한 관심과 신속한 행동

•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디트에 대한 민간 부문의 강한 관심과 신속한 행동이 정부에 기술 기반 CDR 설루션을 기존 탄소 가격제에 통합할 역할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함.
• 국내 준수 탄소 시장에 제거 인증서 또는 크레디트를 통합하는 것의 함의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4.02.15 - [Green] -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2)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2)

 

 

 

IEA의 전체 리포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ea.org/reports/ccus-policies-and-business-models-building-a-commercial-market

CCUS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Building a Commercial Market – Analysis - I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