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글로벌 CCUS 정책 동향, 현황 및 사례 분석 (2)

 

CCUS 정책 메커니즘은 크게 다섯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입법 및 규칙 활성화, ② 비용 감축 조치, ③ 산업 활동 규제, ④ 전략적 시그널 전달 ⑤ 수익 지원.

 

전반적인 국가별 정책 동향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2.14 - [Green] -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1)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1)

 

주요 정책 메커니즘 상세 설명

① 입법 및 규칙 활성화 (Enabling legislation and rules):

• 입법 및 규칙 활성화의 역할
  • 입법 및 규칙 활성화는 CCUS에 대한 지원적 환경을 제공하며, CCUS 배치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
  • 종종 CCUS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CO2의 안전하고 보안된 저장을 위한 법적 기반 제공을 포함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포함함.
• 국가별 CCUS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 여러 국가들이 CCUS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개발함.
  • 이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CCUS의 역할을 인식한 증가하는 국가들에게 소중한 지식 기반이 됨.
  • 20개 이상의 관할 구역(지방, 국가 또는 지역)이 CCUS 프로젝트를 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법적 프레임워크
  • 인도네시아는 최근 CO2 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국가 중 하나임.
  • 브라질은 전용 CO2 저장을 위한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② 보조금을 통한 비용 감축 (Cost reduction measures): 보조금, 대출 지원, 세액 공제 등

• 정부의 비용 감소 지원
  • 정부는 grant, loan, tax credit 제공을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SOEs를 CCUS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 공공 부문으로 일부 투자 위험을 이전함으로써 비용 감소.
• Grant 지원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건설 비용 등 CCUS 프로젝트의 다양한 초기 비용을 커버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FEED 연구를 위한 grant를 지정함.
  • 지질학적 저장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저장 지도 작성에도 grant 사용.
• Loan 지원
  • 상업 대출 부문에서 활발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loan 지원을 제공.
  • CCUS와 같이 사적 대출자로부터 부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효과적인 정책 도구.
  • 우대 이자율을 제공하는 직접 대출 또는 loan guarantee 형태로 제공 가능.
• Tax Credit 메커니즘
  • 특정 행동을 촉진하거나 특정 관행, 기술, 장비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 메커니즘.
  • 투자 tax credit을 통해 회사는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 부채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잘 설계된 tax credit은 크레딧을 다른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함.

 

[사례] 유럽 및 미국의 CCUS 관련 정책

국가	정책	개요
유럽 연합	Innovation Fund	저탄소 기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정기적인 grant 제공. CCUS 프로젝트에 대한 3번의 큰 규모의 자금 조달 중 3번째는 7개의 CCUS 프로젝트 선정, 자금 규모 미발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해당 기금 대상.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에너지,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grant 제공, 특히 국경 간 CO2 수송 및 저장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총 거의 3억 4천만 유로의 CEF 자금이 FEED 연구와 인프라 개발에 할당됨. Antwerp@CO2 및 Porthos 프로젝트에 큰 규모의 자금 제공.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COVID-19 대응 유럽 연합의 자극 패키지로, 7개 회원국 계획에 승인된 grant 제공
미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CCUS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약 120억 달러 지원. 이중 CO2 포집 시범 프로젝트, CO2 저장 인프라, DAC 허브 등에 수십억 달러 할당.
	45Q tax credit	CO2 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크레딧 제공, CO2가 영구적으로 저장될 경우 톤당 최대 130달러까지 지원.
	Loan Programs Office (LPO)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대출 보증 제공. CCUS 프로젝트도 대상이지만 현재 CCUS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승인 없음.

 

[사례] 미국의 45Q Tax Credit

• 미국은 IRA, 45Q Tax Credit을 통해 CCUS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세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4.02.02 - [Green] - [CCUS] IRA 45Q Tax Credit에 대하여

[CCUS] IRA 45Q Tax Credit에 대하여

 

③ 산업 활동 규제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vities):

• 산업 활동 규제를 통한 CCUS 촉진
  • 여러 분야에서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산업 활동의 규제를 통해 CCUS 배포를 촉진할 수 있음.
  • 탄소 가격제는 배출 감소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한 방법임.
• 탄소 가격제의 영향
  • 탄소 가격제는 배출자들이 배출 감소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술 개발자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래의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은 청정 에너지 기술 및 R&D에 대한 강력한 투자 동기가 될 수 있으나, 낮고 불안정한 탄소 가격만으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의 탄소세가 Sleipner CCS 프로젝트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두 가지 접근법
  • 탄소세: 정부가 CO2 톤당 가격을 설정하고 배출자들이 이를 지불해야 함.
  • 탄소 시장: ETS와 탄소 크레딧으로 더 세분화됨. ETS에서는 정부가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고 배출자에게 이에 맞는 톤당 할당량을 배분함.
• ETS의 현재 상태
  • 현재 시행 중인 ETS 중 캘리포니아, 유럽 연합, 뉴질랜드, 퀘벡, 영국만이 CCUS에 특화된 규정을 가짐.
  • ETS와 탄소세 프로그램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커버함.
• 탄소 가격제 수익의 활용
  • 탄소 가격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기후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유럽 연합의 Innovation Fund와 같이) 취약한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지원 조치에 사용될 수 있음.
•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안
  • 화석 연료 공급업체에 CO2 저장 의무를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제안됨.
  • 탄소 회수 의무(Carbon Takeback Obligation)라고 알려진 이 방식에서는 화석 연료 생산자와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CO2의 일정 비율을 저장해야 하며, 이 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함.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매커니즘인 ETS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4.01.18 - [Green] - 유럽 탄소 배출권(EU ETS) 시장 구조 및 가격 전망 (feat. Enerdata)

유럽 탄소 배출권(EU ETS) 시장 구조 및 가격 전망 (feat. Enerdata)

 

2022.09.24 - [Green] - 탄소 배출권의 종류와 시장의 구분

탄소 배출권의 종류와 시장의 구분

 

④ 전략적 시그널 전달 (Strategic signalling):

• 정부의 전략적 관심 영역 강조
  • 특정 정책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전략적 영역을 강조함.
  • 이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배치 목표 설정 예시
  •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도구로 사용되며, 특정 배치 용량이나 총 발전량의 특정 백분율에 도달하는 목표 설정에 사용됨.
  • CCUS에 대해서도, 국가들이 특정 날짜까지 국내에 저장되는 CO2의 양을 통해 장기적인 배치에 대한 관심을 신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CCUS에 대한 배치 목표
  • 구체적인 목표: 정책 조치의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정책의 결과로서 특정 수준의 배치: 정책에 의한 결과로서 특정한 배치 수준이 설정됨.
• 국가별 배치 목표 사례
  • 유럽 연합: Net Zero Industry Act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50Mt의 CO2 주입 용량을 달성하는 EU 전체 목표를 제안함.
  • 영국: 2030년까지 연간 20-30Mt CO2를 포집 및 저장하고, 2035년까지는 연간 50Mt CO2 이상을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장기 CCS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6-12Mt CO2, 2050년까지 연간 120-140Mt CO2 저장을 목표로 설정함.
  • 캐나다: Carbon Management Strategy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기존 정책과 프로젝트 투자 결정, 승인 및 건설 시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6Mt CO2가 저장될 것으로 예측됨.

 

⑤ 수익 지원 (Revenue support):

• CCUS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 지원 정책
  • CCUS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고려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아직 운영 중인 CCUS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확정되면 보다 많은 배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규제된 자산 기반과 차액 계약이 해당 정책에 포함됨.
• 규제된 자산 기반 모델
  • 과거 전력 전송 및 분배, 핵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중심의 분야에서 사용됨.
  • 사기업이 인프라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투자 비용을 회수함.
  •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수익, 수익률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
  • 영국은 CO2 운송 및 저장을 위해 이 모델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 중임.
• 차액 계약(CfD) 및 탄소 차액 계약(CCfD)
  • 정부와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 운영자와 '스트라이크 가격'에 대해 합의함.
  • 시장 가격과 스트라이크 가격 간 차이 발생 시, 정부 또는 프로젝트가 차액을 보전함.
  • CCUS 프로젝트의 경우 스트라이크 가격은 CO2 톤당 특정 금액으로 설정됨.
• 영국, EU, 프랑스, 독일의 CfD 및 CCfD 책임
  • 영국은 전력 부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한 CfD 제도를 선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제 CCfD 메커니즘을 산업용 탄소 포집 및 저배출 수소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채택함.
  • 유럽 연합은 2022년부터 확장된 Innovation Fund 할당을 위해 CfD 또는 CCfD 형태의 사용을 제안함.
  • 프랑스와 독일도 CCfD 제도를 발표했으며, 덴마크는 유사한 모델을 다가오는 보조금 제도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함.
  • 캐나다는 광범위한 CCfD 접근법 개발에 대해 정부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전반적인 국가별 정책 동향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2.14 - [Green] -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1)

[IEA] 글로벌 CCUS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1)

 

※ 본 콘텐츠는 IEA의 " CCUS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23.11)"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EA의 전체 리포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ea.org/reports/ccus-policies-and-business-models-building-a-commercial-market

CCUS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Building a Commercial Market – Analysis - IEA